정보공개제도란

적극행정의 정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유형(예시)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적극행정의 정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소극행정의 유형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보다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

• ◦ 책임회피

  - 소관 업무를 불이행 또는 태만히 하거나, 책임을지지 않는 행태

• ◦불합리한 관례답습

  - 내규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내규에 따른 업무처리,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답습, 규정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등의 업무 행태

• ◦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본인이 처리해야할 업무를 명백한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거나, 대상자에게 전가하는 행태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 적극행정 전담부서(혁신성과부) 지정 운영 및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 적극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내규 개정 및 정비 
   ▪ 교직원 교육∙연수계획에 적극행정 교과목 신설, 온라인 교육∙강의 개설
   ▪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제작 및 배부

적극행정 면책 및 지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교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사전컨설팅 제도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실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적극행정 면책제도

  - 교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 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 교직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여부를 고려하여 감사실에서 즉시 조사∙처리
   ▪ 악성∙상습사례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을 높여 엄정 조치
   ▪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