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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신고안내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서 기재사항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
    • 관련 법령, 소관 기관 등은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공익신고 처리 등에 유용한 정보가 되므로 신고서 양식의 기재란 또는 비고란에 기재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익신고 처리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step 01. 신고자(공익신고),step 02. 국민권익위원회(접수·사실확인),step 03. 국민권익위원회(이첩,송부),step 04. 조사 ·수사기관(조사 ·수사),step 05. 조사 ·수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에 결과통보),step 06. 국민권익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이의신청 : 조사·수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조사·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조사·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step 01. 신고자(공익신고),step 02. 권익위(접수),step 03. 조사 ·수사기관(조사 ·수사),step 04. 조사 ·수사기관(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
사용자 또는 대표자에 접수된 공익신고
각 기관의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