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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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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공지사항] 내용
병역면탈 예방 · 단속 안내
교학처 | 2021-10-25 15:37:10 | 조회수 37

 
 
병역면탈 예방·단속 안내

 
 
병역면탈 단속범위
-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행위
-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대리수검 행위
 
 
병역면탈 처벌내용
- 병역법 제86조 해당자(신체손상·속임수)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병역법 제87조제1항 해당자(대리수검)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병역면탈자(유죄 확정시-기소유예 이상)
- 다시 병역판정검사 후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다시 현역판정 시, 현역입영
- 수형에 의한 보충역·전시근로역 편입 제외병역법 시행령136
 

병역면탈자·병역면탈 조장글의 신고 방법
구 분병역면탈자 신고병역면탈 조장글 신고
신고대상신체손상,속임수를 쓴 행위
대리수검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 범죄를 조장하는 사이트나
게시 글·그림
신고방법인터넷(병무청누리집(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국민신문고>병역면탈혐의자 제보)
인터넷(병무청누리집(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국민신문고>
병역면탈조장정보신고
080-070-9090 / 064-720-3213042-481-2783~4
포상금최저 10만원~최고 2,000만원
(기소유예 처분 이상 시 지급)
최저 5만원~최고 30만원
(게시글 삭제, 사이트폐쇄 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