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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국민제안  목적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참여 활성화 및 행정업무 혁신 촉진  국민참여 활성 + 행정업무 혁신 촉진  제안 정의  제안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뜻함 (국민제안규정 제2조)  국민제안 정의  현장에서 겪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개선 제안 가능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비제안)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이미 시행 중인 사항 또는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처리 절차  제안 제출(국민) 홈페이지 게시판  접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심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결정 통보 채택결과 및 실시예정시기 등  심사결과 불만족 재심사 요청(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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